충청남도 당진 고대면 소송이혼 4곳에 문의 폭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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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. 다만,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상대방이 해외에 재산을 숨겼을 경우, 국내 재산조회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. 법원에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, 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현지 법률에 따른 재산 조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,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,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